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

▲ 에코프로·LX 등 대기업 진입 ▲

엘엑스(LX)·장금상선·쿠팡 등 3개 시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는 에코프로 등이 새로 지정됐고,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되던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됐다.

쿠팡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총수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지정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동일인과 그 배우자·2세의 국적 현황 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동일인 현황을 파악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곳은 미국 국적인 이우현 OCI 그룹 부회장 1곳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은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5월 1일 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2년보다 6개(소속 회사 190개) 증가한 수치다. LX·에코프로·고려에이치씨·글로벌세아·DN·한솔·삼표·BGF 등 8개 사가 새로 지정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일진 등 2개가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 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년전보다 1개(소속 회사 61개) 증가한 수치다. LX·장금상선·쿠팡이 새로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두나무가 제외됐다.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기업집단 수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차 전지업종인 에코프로와 화물 운송업의 고려에이치씨, 제조·건설 분야의 글로벌세아, 자동차 부품 회사인 DN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고 해운 운임이 상승한 데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집단의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해운업종의 장금상선, 온라인 유통업종의 쿠팡이 당초 공시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새로 진입했다.

금리가 상승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시들해진 데 따라 관련 업종인 교보생명보험·두나무 등은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업집단 간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변화도 특징이다. 롯데가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 사를 인수해 기존 공시기업 집단이었던 일진은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SM)의 경영권을 인수한 카카오는 계열사 수와 자산 총액이 각각 25개, 1조8000억원 증가한 147개, 34조2000억원이 됐다. 자산총액 순위 15위다. 다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 관심을 모았던 BTS 소속사 하이브는 자산총액이 4조8100억원으로 기준 미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SM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 데 따른 결과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즉 대기업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 연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매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상호출자제한이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다.

 

■ 공시대상기업집단(公示對象企業集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국내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