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 월드컵 16강 한국 .

▲ 양현석 ’ 보복 협박‘ 1심서 무죄 ▲

소속사 그룹 멤버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고 연습생을 불러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 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던 A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씨는 A 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약의 고지를 들었다는 A 씨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 씨가 2017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씨가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해라. 사례해 줄 테니. 너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19년 10월엔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죽이는 것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보복협박으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A 씨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진술번복의 설득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 보복범죄(報復犯罪)
보복범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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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16강 한국, FIFA 랭킹 25위 ▲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한국이 세계랭킹 25위로 3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12월 22일(한국시간) FIF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2022년도 12월 FIFA 랭킹에서 1539.49점을 기록, 25위를 차지했다. 월드컵 개막 전인 2022년 10월에는 28위였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H조에서 우루과이(0-0 무), 가나(2-3 패), 포르투갈(2-1 승)을 상대로 1승 1 무 1패를 기록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이었다. 16강전에서는 축구 강국 브라질을 만나 1-4로 패했다.

일본과 이란은 이번 월드컵 이후 랭킹을 맞바꿨다. 독일, 스페인을 연달아 제압하고 16강에 오른 일본은 4계단4 계단 상승한 20위에 올랐다. 반면 이란은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20위에서 24위로 4 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FIFA 랭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 일본, 이란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다른 아시아 팀의 순위 변동도 컸다. 튀니지, 덴마크를 연파하고 16강까지 진출한 호주는 11계단 상승한 27위에 자리했다. 아르헨티나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51위에 올랐다. 사상처음으로 ’ 월드컵 개최국 3연패‘ 수모를 당한 카타르는 50위에서 60위로 내려앉았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쾌거를 이룬 아르헨티나는 1838.38점으로 랭킹 2위에 올랐다.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지만 1위를 지킨 브라질(1840.77점)과는 2.39점 차에 불과하다. 3위는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스(1823.39점)였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벨기에는 2위에서 4위로 하락했다.

아프리카 대륙 및 아랍권 국가 최초로 4강에 오른 모로코는 무려 11계단 상승해 11위에 올랐다. 3·4위전에서 모로코를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건 크로아티아는 12위에서 7위로 5 계단 상승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