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 무역수지 .

▲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

11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월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며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을 비롯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인수를 제안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정훈 전 의장은 김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면서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김 회장은 코인을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해 얻은 수익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결국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11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가로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 가상자산(假想資産)
가상자산이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할 당시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가상화폐’, 또는 암호와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불렸다.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19년 G20(주요 20개국)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crypto-assers)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 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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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 60조 육박 ▲

2022년 우리나라 연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가장 많은 472억 달러(약 60조 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무역적자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사태와 맞물려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6.1% 늘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수입액(7312억달러)이 전년보다 18.9% 급증하면서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온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132억 6000만 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액은 종전 최대치였던 1996년(206억 2000만 달러)보다 배 이상 많았다.

12월에도 수입액(596억8000만달러)이 수출액(549억 9000만 달러)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가 46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3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2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더 큰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1.8%) 등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했다.

■ 무역수지(貿易收支)
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무역으로 발생하는 상품 수출·수입 거래에 의해 발생한 해당국과 타국 간의 대금 수불액(受拂額)을 나타낸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수지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수지 계산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따라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 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FOB 가격은 출항지의 선적도 가격을 말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