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이에 여야 추천 9인의 합의제기구인 방심위가 사실상 여야 6 대 1 구도로 유례없이 기울게 되면서 방심위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관은 2008년에 설립되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상에서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소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도 설치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을 의결한다.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 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게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그 결정의 전문을 방송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보도를 비롯해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앞서 MBC 보도를 비롯해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최근 1심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MBC 보도를 허위라고 판결하고 이에 MBC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