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관리재정수지.

▲ ’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는 8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 차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敎唆 : 남을 꾀거나 부추겨 못된 짓을 하게 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증거은닉의 승낙으로 보이고 증거인멸교사로 보는 데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특가법이 규정하는 ’ 운행 중‘ 상태로 보지 않고 이 전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최초로 신고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었다.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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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3년 예산 ’건전재정‘ 639조 편성 ▲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607조 7000억 원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하며,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 확장재정‘에서 ’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기간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226조 6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인 5.2%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 예산안은 6.0%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 (국가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았다”면서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라고 긴축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일 계획이다. 0%에 근접할수록 초과한 총지출이 총수입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올해 첫 1000조 원을 돌파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49.8%로 5년 만에 낮아진다.

■ 관리재정수지(管理財政收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정부가 미래에 지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