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 한·미·일 대북 확장억제 프놈펜 성명...尹,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 ▲

“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1일~16일 동남아를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고 북핵 및 안보, 경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15분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일명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이 북한 문제 단일 현안을 넘어 경제·안보 등을 망라한 포괄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인태 전략 첫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에는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인태전략의 핵심은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하에 역내 국가들이 연대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아래 역내 질서를 지키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미국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두고 균형 외교를 통한 국익 도모에 역행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3년 만의 한 중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3년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이 호응하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국가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구다. 1967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5개국이 서명하면서 출범되었고,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 가입해 회원국은 총 10개국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인도·중국 등 10개국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에 참석하고 있다.

■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 구상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견인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포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