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비질런트 에이스 .

▲ “北 핵실험 규탄” 유엔총회 1 위원회서 압도적 가결... 중국도 찬성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군제안전 담당)는 10월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으며 북한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결의안 52호 내용 중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5항을 유지할지에 대해 분리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선 결의안 52호를 공동제안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160개국이 찬성했고 북한만 반대했다. 러시아와 시리아 등 9개국은 기권했다.

10월 31일에는 북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도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니카라과·남아프리카공화국·시리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관련 안보리 결과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박혀있다.

이들 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전망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 52호와 61호는 지난해에도 채택된 바 있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핵보유국 및 비핵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을 막으면서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에서 제외된 지하핵실험 등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199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조약이다. 186개국이 서명하고 174개국이 비준했지만 CTBT 발표를 위해서는 5대 핵보유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및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44개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해 2022년 11월 기준 미발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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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시작 ▲

F-35A와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10월 31일 시작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는 이번 훈련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공군 와 미 7 공군사령부가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전력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소티(sortir : 출격 횟수)에 이른다. 미 태평양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한미 공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의 강력한 항공작전 능력을 투사해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항공작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란 명칭으로 이 훈련을 처음 시행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질런트 에이스(Vigliant ACE)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말한다. Vigilant ACE의 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하는 약자로, 훈련은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과거 베벌리 불도그(Beverly Bulldog) 훈련으로 불리던 미 공군의 전투태세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확대한 훈련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