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 흠뻑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만 5세 입학’ 삭제 ▲
대통령 업무보고 열흘 만에 삭제
교육부가 8월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 중 ‘국가 교육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 서비스 강화,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중 ‘국가교육 책임 확대’에서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내용은 빠졌다. 교육부는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에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을 한다고 밝히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8월 8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빠졌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고만 적시됐다. 나아가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라고 적시됐다. 이로써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이후 열흘 만에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거센 반발에 교육부 한 걸음 물러나
앞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 교사 등은 사전 논의, 정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까지 겹치며 박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박 교육부 장관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8월 8일 자진 사퇴했다. 박장관의 사퇴는 지난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4일 만이다.

■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졸속 추진부터 반발까지
7월 29일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출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교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다. 유아기에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만 5세 어린이가 학교에 가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온종일 돌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점심이 지나면 수업이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입학 나이를 낮추는 2025년이 되면 입학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교사와 교실을 늘리는 계획도 없이 입학 나이만 낮춰서는 안 된다며 반발이 거셌다.

■ OECD 국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다수 국가는 어린이들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였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28x90

▲ 지난해 한국 인구 5714만 명...72년 만에 첫 감소 ▲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11월 1일 기준)는 571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감소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census : 사회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통계 조사)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면서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총조사과장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남성 인구는 2585만 명, 여성 인구는 2588만8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지난해 99.9로 집계됐다.

노인 부양 부담 점점 커져
연령별로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3694만4000명)가 34만 4000명(-0.9%) 줄었다. 생산연령 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7만 7000명 감소했다. 1년 새 0~14세 유소년 인구(608만 7000명)도 16만 7000명(-2.7%)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1년 만에 41만 9000명(5.1%) 증가했다. 이로써 총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16.8%로 5년 만에 3.5% p 상승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 가운데서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내국인 고령층(862만명) 가운데 85세 이상 초고령층(10.1%)은 지난해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5세로 작년(43.9세) 대비 0.6세 올라갔다.

■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총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8%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응형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확인... “진심 사과” ▲
지난 7월 2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날 스타벅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22일 국가 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고 시인했다.

스타벅스는 이어 “서머 캐리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는 만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폼알데하이드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행사 시작 전 ‘검수 소홀’도 시인
증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스타벅스는 사실상 시인했다. 특히 행사 과정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품 증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7월 초 스타벅스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공급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곳의 시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모습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더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을 받은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새로운 굿즈로 교환해주거나 3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 신세계가 안은 ‘스타벅스’ 잇단 악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커피 전문점이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99년이다. 애초 신세계그룹의 주식회사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지분 절반씩을 투자해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사업을 시작했으나. 22년 만에 미국 스타벅스가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지난해부터 이마트가 단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단독 운영한 이후 과도한 이벤트로 직원들의 시위 및 이탈이 발생하고, 종이 빨대 악취 논란,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며, 신세계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가 업계 부동의 1위인 만큼 스타벅스의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도 많은데, 팬들도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단독 운영한 이후 스타벅스 특유의 감성이 사라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신세계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인수한 뒤 규모 불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 강릉 ‘흠뻑쇼’ 무대 철거 중 노동자 추락사 ▲
‘싸이 흠뻑쇼’가 열렸던 콘서트장에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7월 31일 오후 3시 52분쯤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인 남성 A 씨가 약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싸이 소속사인 피네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고인은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A 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네이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스태프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고가 더욱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또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사망 사고를 일단 변사 처리했다. 다만 이 사건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규율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重大災害企業處罰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