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구스타보 페트로. 국가정보국장. 싱크홀

▲ 러시아, 미국의 자국 내 핵무기 시찰 일시 중단 통보 ▲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해오던 미국의 자국 내 핵무기 사찰 일시 중단을 8월 8일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전문가들이 미국내 핵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부과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제재, 비자 제한 등 기타 여러 장애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핵시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사찰이 지속되는 것은 미국에만 일방적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미국의 사찰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찰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문제가 해결된 뒤 우리는 검사활동의 금지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 성명을 내고 “핵 확산 방지는 미국과 러시아 간 의미있고 상호적인 군비 제한에 달려있다. 우리 정부는 2026년에 만료되는 신전력무기감축 협정을 대체할 새 무기 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협상은 선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협조를 촉구했다.

■ 뉴스타트(NEW START)
뉴스타트(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신전략무기 감축 협정)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2월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해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 새 정부에 휴전 선언 ▲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 걸프 클랜이 구스타보페트로 신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휴전을 선언했다. 걸프 클랜은 페트로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걸프 클랜은 성명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선의의 표현”이라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걸프 클랜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극우 무장단체이자 최대 마약 조직이다. 전 세계 28개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직원이 1000명이 넘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들의 테러 행위로 콜롬비아 군경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걸프 클랜을 이끌던 다이로 안토니오 우수가(일명 오토니엘)가 미국에 인도되자 조직원들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과 경찰을 살해하고 차량 200여 대를 파괴하는 등 무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좌익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좌익 게릴라 민족해방군(ELN)과 걸프 클랜 등 무장단체들과 평화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ELN과 걸프 클랜은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주 수입원으로 삼으면서 콜롬비아 치안을 위협해 왔다. 페트로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성공한다면 마누엘 산토스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상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성과로 남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콜롬비아의 마약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페트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남미의 마약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속과 처벌 중심 강격책은 마약 유통을 근절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와 범죄 증가의 부작용만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1960~)
구스타보 페트로는 콜롬비아의 제34대 대통령이다.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코르도바의 시에나가 데 오로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에는 게릴라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 중앙정치에 입문하였다. 꾼디나마르까와 보고타 두 곳에서 하원 의원을 지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상원 의원을 지냈다. 2011년 진보운동이라는 신당을 창당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고타의 시장을 지냈다. 2019년 진보운동 소속의 대선후보로 도전했으나 민주중도의 이반 두께에 밀려 낙선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5월 1차 투표 40.34%, 6월 결선 투표 50.4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8월 7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트럼프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월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총 11건의 비밀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BI는 간첩 혐의까지 거론하는 반면 트럼프 측은 정치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월 12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혜·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세 가지의 형사범죄 위반 가능성이 적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 법(Espionage Act)(Espionage Act)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 가지 모두 위반했다면 이론상으로 연방 공직을 보유할 수 없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FBI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문건들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내 소유는 위법일 수 있다.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은 임기 후 모든 공문서를 연방정부 기록보존소(NARA)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자택으로 가져가면서 NARA는 이미 지난 1월에 15개 박스 분량을 마러라고에서 되찾아왔다. 또 지난 6월에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인계했다고 서명을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결과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FBI에 압수당한) 모든 문건은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것들이다. 그 문서들은 FBI가 (우리에게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썼다. 미 대통령은 실제 기밀문건의 해제 권한이 있다. 따라서 FBI가 압수한 문건들이 실제 기밀문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소속 미 하원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캐럴린 멀로니 감독 개혁위원장은 정부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보낸 서한에서 FBI가 마러라고에서 확보한 기밀문서와 관련해 “국가안보상 위험이 상당하다”며 정보 당국이 즉시 위험 평가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미 사회의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8월 10일 풀리티코·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8%가 트럼프의 기밀문건 보유를 범법행위라고 답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중 90%는 범법이라고 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60%는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 국가정보국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국가정보국장은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군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의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던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및 분배권을 쥐고 있다. 국장은 장관급이지만 내각의 장관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정보국장은 백악관 직속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예산의 결정과 통제권을 국가정보국장이 갖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전쟁 관련 예산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일주일 새 2배로 커진 칠레 초대형 싱크홀 ▲
칠레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초대형 싱크홀이 며칠 새 두 배로 커졌다. 8월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칠레의 싱크홀이 두 배로 커졌다. 이는 프랑스 개선문이 완전히 잠길 정도”라고 전했다. 매체는 또 미국 시애틀에 있는 184m 높이의 첨탑인 스페이스 니들과 브라질 리우의 랜드마크인 예수상 6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설명했다.

이 싱크홀은 7월 30일 아타카마 지역 티에라아마리야에서 발견됐다. 당시 싱크홀의 크기는 직경 25m, 깊이 200m였다. 현재 싱크홀의 직경은 50m에 달한다.

싱크홀은 캐나다 룬딘 광업이 운영하는 알카파로사 광산 근처에서 발생했다. 룬딘이 광산 지분의 80%, 일본의 스미토모가 나머지 20%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66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룬딘 측은 당시 싱크홀로 인해 노동자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었다.

국립 지질 광산국은 싱크홀이 발견되자마자 광산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8월 6일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밝혔으나, 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립지질광산국은 물을 빼내기 위해 펌프를 설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광산 지하실을 조사해 과잉 추출 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싱크홀(sink hall)
싱크홀은 멀쩡하던 거리에 순식간에 파이는 구멍을 말한다. 싱크홀은 길을 걷고 있다가 혹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며 추락할지 모른다는 일상의 공포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도새 개발을 주된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지각변동을 초래하여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