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르텔

▲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 ▲

디지털 카르텔이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 생산량 등을 협정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디지털 카르텔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가격 담합현상을 말한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가격이 일치하는 담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의 위법을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는 운전기사들에게 가격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해 묵시적 담합을 조장한 혐의로 2016년 미국 법정에 섰다. 뉴욕지방법원은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내에서도 디지털 카르텔 조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가격을 수집해 판매자들의 가격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판매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담합 현상이 나타났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