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 정부, ’ 가짜 독립유공자‘ 가린다 ▲

정부가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적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한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의 서훈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거 친일 행적이 발목을 잡았던 조봉암 선생과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서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7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에 기여하는 등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훈장을 받은 친북 논란 독립유공자의 서훈 적절성도 재검토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손 전 의원 부친인 손용우 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1945년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7번째 신청 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변경된 심사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보훈부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서훈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공적조서상 출신지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부는 또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적 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독립유공자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을 보장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