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

더불어민주당이 6월 26일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 여당도 112명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까지 총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연대 서약을 한 만큼 앞으로 방탄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같은 방침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됐다.

민주당 내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혁신위는 6월 23일 1호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당에 요구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