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相互主義)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정립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늘어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원칙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제기돼 온 주장이다. 국민의 힘은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대선 당시에도 캠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중국인 부동산 투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며 “상호주의와 국가 간의 공정이 중요하다는 화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어져 오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 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표권 제한은 중국 때리기 편승’

 

다만 김 대표가 갑작스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반중감정이 확산되는 상황에 기댄 정치적 셈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굴욕외교’ 대야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도 노린다는 해석이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정치적 결사를 위한 프레임 아니겠느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월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중국은 선거도 없고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투표권 안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상호주의(相互主義)

 

상호주의란 국가 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다. 경제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웅을 교환하는 것을 상호주의(또는 호혜주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통상 협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호혜주의이다.

 

■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더불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 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으며,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국(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국·네팔·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태국) 중 중국인 비중은 68.6%이다.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도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 4911명)의 87%(3만 8925명)가 중국인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