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검찰 수사가 서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해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보고 있는데,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 중 일부가 수사 진행에 따라 이 대표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수원지법은 9월 28일 새벽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 이 전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04~2008년 서울 중랑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3개월간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돼 2020년 1우러까지 1년 5개월간 재임한 이 대표 측근이다. 평화부지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무드에 맞춰 경기도 통일정책과 남북경협 등을 점담하기 위해 이 대표가 새롭게 만든 직책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기간과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에서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건네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한페이퍼컴퍼니가 모두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4월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는 신원 불상자를 거쳐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수사 과정 중 쌍방울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등 자금 사용처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벌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수사망이 좁혀 오던 지난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에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더 깊게 수사하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쌍방울은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ㅇ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8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하여 ”전환사채 편법 발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FIU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의 보고를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FIU는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FIU와 협조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벨기에 FIU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영국 등을 포함해 2021년 기준 총 69개국 FIU와 MOU를 체결했다.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이다. 일반채권과 똑같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기도 하다. 투자자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 교량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전환에 의한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자비용의 감소에 의한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주는 의미를 지닌다. 발생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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