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관함식 . 욱일기 .

▲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전격 사의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10월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측은 10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재직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조 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사의 배경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전하며 추가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 국정감사(國政監査)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마다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한다. 국정감사의 대상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국정 전반이다. 이 외에도 본회의가 의결했다면 지방행정기관, 기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도 국감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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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해군 日 욱일기 관함식 참가 둘러싸고 공방 ▲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우리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톤급)이 11월 1일 일본에 도착했다. 해군은 11월 6일부터 관함식 본행사에 참석했다.

해군에 따르면 소양함은 10월 29일 진해항을 출항했으며, 11월 1일 오후 12시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당초 계획했던 다양한 친선 교류활동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취소했다.

11월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열리는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 관함식 참가국 소속 함정 30척, P3C 해상 초계기 등이 함께했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일본 욱일기가 등장하는 관함식에 해군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욱일기에 경례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관함식 참석이 국익에 부함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이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청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관함식(觀艦式)
관함식이란 국가의 원수나 군 최고 통수권자 등이 해군 함대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과거에는 출전에 앞서 해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사기를 검열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대의 관함식은 자국의 해군력을 집결시켜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한다. 또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 욱일기(旭日旗)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 붉은 태양 문양 주위로 붉은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덧붙여 형상화한 깃발로, 일본군국주의 상징이다.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돼 전범기로 분류되며 한국 등 일제 피해국에서는 금기시된다.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