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 한동훈 심야 술자리 .

▲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 선출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10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 의원이 최종 선출 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치른 끝에 최종 후보로 뽑혔다. 이번 경선에는 5선인 정 의원을 포함해 5선의 김영선·서병수 의원, 4선 홍문표 의원 등이 출마했다. 총 10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40표, 서 의원이 39표, 김 의원이 23표, 홍 의원이 6표 등을 각각 득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정 의원과 서 의원 2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총 96표 가운데 정 의원이 49표, 서 의원이 47표를 얻어 정 의원이 2표차로 최종 후보가 됐다.

여야는 10월 27일 국회 본외의에서 44개 법안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5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정 의원을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및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부의장 선출 안건 상정을 요청하자 야당은 납품단가연동제등 민생법안 처리를 협상 카드로 내밀었고 결국 부의장 선출을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는 1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227표 중 199표 찬성으로 정 의원을 국회부의장에 선출했다.

 

▲ 민주당, 한동훈 심야 술자리 의혹 공세 ▲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며 “떳떳하면 윤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고 공세했다. 한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자 이를 일축하며 오히려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역공을 위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며 “대통령과 최측근 실세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의한 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것(술자리)을 목격했던 첼리스트의 오빠가 녹취록에 대해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녹취는 김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틀었던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당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 면책특권(免責特權)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그 신분상 지니는 특권으로써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에 대한 방어책으로 작용하며,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89년 의회 내 언론자유 등을 규정한 영국의 권리장전이 그 기원이며, 미국헌법에 처음 명문화됐다. 그 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