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 블루리본(blue ribbon)

▲ 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한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기 위한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게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 곰이‘와 ’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 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고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인 대통령기록물은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가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협의 중이며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측은 11월 8일 곰이와 송강을 반환했다. 여당은 파양을 했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 대통령기록관(大統領記錄館)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보고에 대한 지시 또는 언행 따위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같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007년에 대통령기록물, 2015년 5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 신청사가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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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불허 논란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11월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MBC는 별도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M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같이 전하며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이에 동승한다.

여야는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대통령실을 옹호했고, 야당은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고 말했다.

반대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양한다“며 ”언론탄압이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안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블루리본(blue ribbon)
블루리본은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의 심벌이다. 1995년 미국의회에서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자료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통신품위법이 통과되자,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 언론자유의 죽음에 대한 조의‘의 의미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파란색 리본 그림을 올린 것에서 기원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국 정부의 언론 검열이나 통제 등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블루리본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블루리본운동은 1996년 4월부터 시작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