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첫 시사 ▲
대통령실 “우크라 군사 지원, 러시아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거절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하면서 전제 조건을 열거한 데 대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제가 있는 답변이란 측면이 있고, 답변만 봐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다”며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러 외무부 “韓 무기 제공은 적대행위”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反)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4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그 대가로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공급하겠다고도 위협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며 우리 정부를 위협하는 흐름이 연출됐다. 이와 달리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과 관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5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 백린탄을 투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은 인(P)의 동소체인 백린을 원료로 쓴 화염 폭탄의 일종으로 원료 자체가 맹독성이고 불이 붙으면 인체에 달라붙어 쉽게 꺼지지 않아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적받는다.
■ 전쟁법(law of war)
전쟁법이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시국제법이라고도 한다. 국제공법의 일부이며 국내법 및 평시국제법과 차별된다. 크게 전쟁 선포, 항복 수락, 포로 대구,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23년 1분기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 1위
러시아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꼽혔다. 러시아인의 1분기 난민 신청 건수는 1056건으로 지난해 1년 치(1038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군징집을 피하려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4057건인 것으로 4월 30일 집계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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