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간병비 최대 80% 정부 지원 시범사업, 중증도 상위 5.3% 600명 대상으로 우선 시행 ▲

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들어가는 간병비 일부를 2024년 7월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입원비·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 가운데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의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최장 180일 동안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4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 수술 환자, 치매 및 섬망(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증상이 있는 중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병식을 도입한다.

 

이 병실에서는 간호자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아울러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