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차전지(secondary cell) .

▲ 2023년 경제상장률 1.6%·물가상승률 3.5% 전망 ▲

정부는 2023년 한국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2022년 예상치인 5.1%에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예정이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2021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p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통관 기준)은 2023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지만, 문제는 한국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석유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85억5400만달러 2021년 동기 대비 29.8%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GDP)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기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를 말한다. 국가 사이의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화 시대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국적에 따른 국민총생산(GNP)보다 GDP가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인정받는다.

GDP는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로 사용되며,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조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 4분기부터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GNP 대신 GDP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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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정부는 1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 시 2023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당기분 공제)와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증가분 공제)를 모두 늘리겠다는 것이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것까지 감안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측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15~25%에 증가분 10%를 더하면 25~35%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25%), 대만(5%)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계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애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차전지(secondary cell)
이차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다.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C 3대 전자부품을 꼽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