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종인 배제’ 선대위 해체 후 재건

▼尹, 홀로서기 승부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장이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정치적 ‘홀로서기’ 도전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선대위 해체 및 전면 쇄신을 선언했다. 김 전위원장이 빠진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재편하고 선대본부장께 4선 권영세 의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종인과 결별’을 선언한 이유로 첫째 의사결정 구조 변경，둘째 2030의 선대위 내 영향력 확대를 꼽았다. 전략가인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 구조보다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실무형으로，그리고 2030세대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만 해달라” 발언, 갈등 촉발

 

논란의 시작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발표였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김 전 위원장이 내린 결정이 었다. 문제는 김 전위원장의 발표가 당내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전 위원장이 1월 3일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에게 선대위가 요구한 것만 잘 연기해 달라”고 언급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백브리핑에서 "후보로서는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어 심정적으로 괴롭겠지만 저녁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윤 후보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데다 개혁의 전권을 본인이 쥐고 있다는 점을 자신하는 발언으로 비쳤다.

국민의힘은 ‘소통 부족에 따른 해프닝’이라며 일단락하려 했으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후보와 김 위원장 사이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1월 5일 오전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하기로 하면서 끝났다.

 

윤석열 • 이준석，의총서 극적 화해

 

한편，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간의 갈등 관계를 일시에 전격 봉합하고 ‘원팀’으로 급선회했다. 이준석 대표가 12월 21일 선대위직을 사퇴한 지 16일 만이다. 국민의 힘은 1월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이 대표와 윤 후보의 막판 의총 참석을 계기로 철회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후보라는 생각”이라며 "대선 승리 방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대화와 소통이 된다. 의총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동층 (浮動層)

부동층이란 투표를 할때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스윙보터(swing voter)라고도 불린다.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이들은 반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부동층 유권자는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각 후보는 부동층으로 주목받는 2030세대를 타깃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준석, 선대위 사퇴 배경

이준석 대표는 12월 21일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사퇴는 당시 조수진 공보단장과 선대위 지휘체계를 놓고 충돌하며 갈등을 촉발한 것이 원인이다. 이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의원을 겨냥,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대위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대선 앞두고 '통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통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아울러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면서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위기 극복 정상화 원년"

 

문 대통령은 올해를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元年 : 어떤 일이 시작된 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재개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 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 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지난 국정운영을 평가하며 “대한민국은 지난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며，K문화가 세계 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국민의힘 "자화자찬" 혹평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자화자찬，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고 혹평했다. 

 

황 대변인은 “법치 파괴로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서는 민주주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야당 의원과 언론인，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체감도 안되는 국민소득 4만불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47%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12월 5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7%로 전주보다 2%p 올랐다. 임기 말 지지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했던 5년차 기준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공고한 지지율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과거에는 국정운영 성과나 각종 의혹 등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변동했지만 정치적 분열에 따른 팬덤 현상으로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또한 과거 정부와 달리 권력형 게이트라고 불릴만한 사건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도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90%에 가까운 88명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졌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였던 2021년 10월 중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들의 경선 캠프 실무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12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야당 뒷조사만 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례는 계속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월 4일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왜 우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나”라며 "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검찰 때 더 많은 통신 조회가 있었다”고 엄호에 나섰다.공수처의 해명대로 불법 수사는 아니지만 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신속하고 은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폐기됐다.

※ 통신자료 （通信資料）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보와 아이디，가입일과 해지일 등으로 수사 기관이 수사에 활용하는 통신 관련 자료 중 하나이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공문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 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자의적이고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기관이 활용하는 통신 관련 자료에는 크게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있는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당사자의 통화•문자 일시, 착+발신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담고 있으며 핵심 사건 관계인 조사 시.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내줘야만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 

 

                              통신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비교

	내용		절차		관련법
통신자료	•이용자이름 •아이디 • 가입 또는 해지절차		수사기관이 검사 4급 이상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전기통신사업법제 83조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문자전송일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요청		통신비밀보호법제 13조
	• 발•착신 통신번호
	• 통화시간
	•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화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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