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特別救免）

 

한명숙 복권• 이석기 가석방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특별사면 •복권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촛불 시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미칠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한편,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번에 가석방됐다.

 

문 대통령，박근혜 특별사면...
"국민 대화합•건강상태 고려"

 

▲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특별사면•복권했다. 지난 12월 24일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한 뒤 정치와 거리를 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젠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 일 국정농단(이익이나 권력을 간교하게 독차지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직권남용• 강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보다 긴 약 4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오랜 옥살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지난 11월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幹旋收財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일）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중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2월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친노(무현)계의 대모’로 불리는 인물이다.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被選擧權 :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이 박탈됐었다. 이번 복권으로 한 전 총리는 다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선거사범 315명에 대한 복권도 이뤄졌다. 다만 직전 선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고 제18대 대선, 제5.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들만 대상에 넣었다. 차기 선거는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이다.

제주해군기지 ,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밀양 송전탑 공사，세월호 등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범죄자가 된 65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 명도 복권됐다.

이밖에도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취소•정지•벌점，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재범 위험성도 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 사망 사고，뺑소니，난폭•보복 운전, 약물 사용 운전，차량 이용 범죄，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등 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특별사면 •일반사면 •복권※

 

특별사면（特別救免）이란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일반사면（一般故免）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지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일반사면처럼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지 않으며 사면의 효과도 소급되지 않는다. 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복권에는 형법, 사면법. 파산법상의 복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행하는 사면법상 복권을 말한다.

 

시민들 극과 극 반응
"화환 1000개"-"촛불 배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그가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1000여 개가 늘어섰다. 친박（근혜） 정당인 우리 공화당과 지지자 300여명은 병원 앞 도로에서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 탄핵은 거짓이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탄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1006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사면 반대 •문재인 정부 규탄 시민발언대’를 열었다. 5년 전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린 이곳에서 참석자들은 '촛불시민에 의해 탄핵된 국정농단 주범 박 씨의 사면을 강행한 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70여 일 남긴 시점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 석방이란 대형 변수가 미칠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변인 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 치료에 전념할 것이고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영남 보수권 표심에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국민 통합차원에서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진영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탄핵 （彈刻）※
탄핵은 신분 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심판으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절차로 이뤄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 대상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며 탄핵의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내란선동죄로 8년 3개월간 수감 중인 이석기 전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만기출소 1년 5개월여를 앞두고 12월 24일 •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직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2011년 지방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죄로 2019년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돼 만기 출소 예정일이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지기도 했다.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통진당 내란음모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헌법 제1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가석방 （假釋故）※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Cover Story2022/02
- 에듀윌 시사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