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가상화페, 첫 국제 회계기준 제시

가상화폐，‘무형재고자산'분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이 제시됐다.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화폐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회의 결정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비트코인 (bitcoin)
비트코인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 •코인)의 합성어로，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대표 격이다.  비트코인은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나오면서 대안 화폐로 나왔다.  완전한 익명으로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통화 공급량을 약 2100만 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마약，무기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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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가상화폐 입장 차 해소
이번 IFRS의 결정은 그간 가상화폐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는데，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에도 인식 차가 컸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거 래를 중단시 키 지는 않았지만，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가상화폐의 활성화를 그다지 달가워하지는 않는 모습이 었다.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IFRS 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시도 등이 있었지만 좌절됐고,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본뜬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등은 아예 불허돼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도 명확히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 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가상화폐를 두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가 분분했다.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세 •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비트코인 블루 (bitcoin blue)
비트코인 블루란 가상화폐에 투자한 젊은 세대가 가격 급등락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24시간 진행되는 가격 급등락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이들은 불면증.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소한 것에 분노를 느끼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에듀월시사상식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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