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 등이 2월 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위원회 표결을 거쳐 3~4월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EU의 AI 규제 논의는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AI 규제법은 금융·소매업·자동차·항공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안 발의 이후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AI 규제법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은 이번 법안에서 AI 기술의 위험성을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 위협 등을 기준으로 4가지 등급으로 나눠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에는 안면인식기술을 선정하고 얼굴 이미지 대량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또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는 규제 대상이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데이터를 문서로 명시하고, AI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외부 연구진을 통해 감사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글에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EU는 이 법을 위반하는 AI 기업에는 750만~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1.5~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