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 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소송 결정 ▲

서울시가 TBS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TBS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 1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안건을 부의했다 “며 ”(TBS를 지원하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고, 이에 법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TBS가 직면한 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촉발돼 TBS를 출연기관에서 최툴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TBS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던 김어준 씨의 편파성을 비판한 오 시장은 ”TBS 교육방송 전환‘구상을 꺼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로 국민의 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TBS 출연금 대폭 삭감, ’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밀어붙였다.

방송 제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출연금이 줄어든 TBS는 올해부터 김어준 씨 등 간판 진행자들이 모두 하차하고, 교통정보와 음악만 내보내고 있다.

■ 행정소송(行政訴訟)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규정한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