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 시위 .

▲ 규모 더 커진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2월 11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4번째로 열렸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이 주도한 이날 시위는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주말에 처음 소집한 것이었다.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노조는 2월 16일 추가 파업과 5차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3월 7일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 “고 경고했다. 노동계가 대규모 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3월 7일은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관련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늘려 연금 수량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이 골자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려 한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 야당은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원 전체 577석 중 범여권 의석은 249석으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 노란 조끼 시위
노란 조끼 시위는 2018년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가, 점차 반정부 시위로 번져나간 시위이다.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차에 비치해야 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시위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것에서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었다. 프랑스 정부가 2018년 12울 논란이 된 유류세 인상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시위는 잦아들었으나, 2019년 11월 16일(현지시간) 집회 1주년을 맞아 노란 조끼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에서 정치 엘리트와 기득권에 불만을 표하는 크고 작은 시위를 벌여 프랑스 정부를 긴장케 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