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 전경련, ’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기관명을 바꾸고, ’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심의 기구를 마련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전경련이 설립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5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4대 혁신 방향을 내놨다. 

▲정치·행정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회원사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체계 구축 

▲글로벌 경제환경과 주요국 경제정책 동향 등에 대한 연구·정보기능 강화 

▲규제완화 촉구 등 자유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가치 확산 등이 혁신 방향의 골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혁신안‘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 단체로 전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로 부당한 외압 차단 

▲신산업분야 기업인과 젊은 세대 회장단 확대 

▲회원사 주도 위원회 활성화와 정보공유 기능 강화 

▲국민소통을 위한 내부조직 강화 

▲한국경제인협회로 기관명 변경 등이다.

전경련은 기관명 변경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향후 주무관청 협의, 이사회·총회 등을 거쳐 혁신안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의 윤리적 경영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는 대외 사업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위원은 회원사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명망가 등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전경련은 현재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산업,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이슈별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무국이 주도했던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 등도 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별 경협위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보다 활성화해 미·중·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이슈 대응과 시장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적 현안은 물론 미국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이슈 발생 시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초단기 과제 수행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IRA(Inflation Reduction Act)

 

IRA는 2022년 8월 16일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IRA는 크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RA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축소·수정한 법안으로서 4400억 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약 91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지출 계획이다. IRA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RA가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