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서비스 산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 ▲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 수준인 1302억달러로 상품 수출(6위)에 비해 부진했다. 이에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관련 예산을 늘리고, 수출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방안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서비스 수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출금융(輸出金融)
수출금융은 기업이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수출금융은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수출금융은 정부, 시중은행, 수출신용보험공사 등에서 제공한다.
수출금융의 종류는 기업이 수출상품의 생산, 운송, 판매, 수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수출자금대출,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수출보험,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신용보험공사가 수출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수출보증, 기업이 수출마케팅, 수출인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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