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 넘는 유일한 국가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린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버는 국민소득으로도 가계 빚을 못 갚는 나라는 주요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것도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기업 부채 역시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수준이었다.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IF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102.2%)였다. 이어 홍콩(95.1%)이 2위였으며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등의 순이었다.
매 분기 발표되는 해당 집계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유일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에 힘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코인 등의 ‘빚투’ 열풍 등으로 가계부채도 폭증해 2020년 3분기에 100.6%에 달하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 시기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2020년 8월)로 GDP가 25%가량 급감한 레바논에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105% 선까지 치솟으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
1분기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동기(105.5%) 대비 3.3%p 낮아졌다. 하락 폭은 폴란드(5.8% p), 말레이시아(5.5% p), 싱가포르(4.6% p), 태국(4.3% p), 영국(3.7% p)에 이어 여섯 번째로 컸다. 한은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 빚 다시 불어나
그러나 최근 높은 기준금리에 역행하는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의 빚더미는 다시 불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해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과 ‘3%대 주택담보대출’ 등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가 증가하고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면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6조 8547억 원으로 4월 말 대비 6143억 원 줄었지만, 4월(3조 2971억 원) 대비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전체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시 머지않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채 규모는 긴축 기조에도 오히려 늘고 있다. II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전년 동기(115.3%) 대비 3.1%p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 속도는 베트남(8.5% p), 중국(7.8% p), 칠레(5.6% p)에 이어 네 번째로 빨랐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4.1%로 34개국 중 22위였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 가계부채(家計負債)
가계부채는 가구가 진 빚을 말한다. 가계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 상태를 뜻한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 부터 빌린 빚이며 사채는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뉜다. ▲가계대출은 일반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이며 ▲판매신용은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의상으로 구입한 금액이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아 소비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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