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 한·미·일, 나토 수준 안보협력체 만든다 ▲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3국에 공동 위협이 발생하면 공조해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8월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캠프’ 캠프 데이비드 정신‘, ’ 캠프 데이비드 원칙‘, ’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 문서는 3국이 역내 위협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3자 안보 협력 강화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하는 상호방위조약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주요 내용

한·미·일 3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