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 절대로 추진 안 할 것”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월 3일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외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거리를 두고 납북자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부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여겨져 왔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된 남북 합의 사항이다.

김 장관이 첫 대외 행보로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단체 대표 및 가족 면담을 선택한 것은 향후 통일부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는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북한인권 관련 부처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남북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관리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 4·27 판문점선언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크게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세 부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불가침 합의,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