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

▲ 학폭 조사는 교사 아닌 전담조사관 배치 ▲

교육부가 12월 7일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교사가 해 온 학폭 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외부인력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교사들의 가중된 업무를 줄이고 학폭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안 주요 내용

교육부는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학폭 업무, 수가·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교원 등을 조사관으로 채용한다. 이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이 배치되는데, 이들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폭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 조사는 조사관이 하고, 학교와 교사는 가해·피해 학생 면담 및 지원,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는 식으로 업무를 이원화한다.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논의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또 학폭사안 처리 과정에서 SPO의 역할도 강화되는데, 이들은 기존 업무인 학폭 예방,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뿐 아니라 조사관과 관내 학폭사건 정보 공유,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등도 추가로 맡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