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대통령 .자자주의 .

▲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첫 여성 대통령 탄생 ▲

남미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2021년 7월 취임 이후 3번째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2월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130명) 3분의 2가 넘는 87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의결정족수를 훨씬 넘긴 101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50석과 야당 80석으로 구성된 의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20명 이상의 여당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세 윌리엄스 사파타 의장은 카스티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정치적 무능’을 들면서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페루 정부는 규정에 따라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은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2026년 7월까지 정부를 이끌게 된다.

 

▲ G20 정상회의 “우크라 전쟁 빨리 끝내야” 호소 ▲

전 세계 식량·에너지 안보와 보건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 11월 15~16일(현지시간) 열렸다.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이틀동안 ▲식량·에너지 안보와 ▲보건 ▲디지털 전환 등 총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는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도 주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 간 양자 회담도 줄줄이 이어졌다. 11월 14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3시간 넘게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했다.

시 주석은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핵 이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성 언급도 내놨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가 중국의 안보상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도 미국 주도 세계질서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진정한 다자주의’라는 키워드를 꺼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G20, ‘러 침공 강력 규탄’ 공동선언 채택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인 ‘발리 선언’이 채택됐다. 11월 16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도 있다”고 첨언했다.

서방을 중심으로 공동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이 이에 반대하며 공동선언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개최국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정상들을 압박해 ‘대부분 회원국’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절충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

■ 자자주의(多者主義)

다자주의란 외교의 한 형태로서 셋 이상의 나라가 무역 등 외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며 조유하도록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다자주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참여해 형성되는 질서이기에 회원 구성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