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만율(最低賃金未滿率)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한 ‘고용형태별근로조사’로 나뉜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별근로조사’는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비교적 많지만 약 200만 명의 임금노동자가 빠진다.
두 통계 조사의 미만율 차이가 커 최저임금 인상률 합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이 높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에서 활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탓에 미만율도 여전히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영계가 자주 내미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교적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자료라 허점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는 것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 대한민국에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 전국 아르바이트업종 평균 최저임금순위 (2019년기준) (기본8350원기준)
연도
2022 최저임금 9,160원
2023 최저임금 9,620원
-ko.wikipedia.org-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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