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아조우 연대.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
북한이 9월 7일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와 민생 문제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8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통해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선 코로나19 예산을 포함한 국방비, 경제 분야 예산 등을 정했다. 최고 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 개최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북한 국무위원회 인선이 교체딜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민생고를 극복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내각 경제 부처의 수장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핵무력의 사명·구성·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사용 원칙·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에는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 제거, 속칭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로, 헌법과 법률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994년과 1998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는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추인하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 기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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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모자란 러시아, 북한에서 포탄-로켓 수백만 발 구입 ▲
우크라이나에서 반년 넘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탄약이 모자라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을 수백만 발씩 사들인다는 기밀 정보가 새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월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기밀에서 해제된 미 정보당국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로켓을 구입했다. 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무기 종류와 수송 시기,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NYT는 독립적으로 해당 거래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해당 탄약 외에도 다른 북한 장비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빠른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우크라 남부와 동부에서 우크라군과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으로 부르면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시체제로 들어갈 경우 러시아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며 이를 피하는 분위기다.

NYT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적어도 군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 같은 경우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며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적어도 러시아에 군사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조우 연대(Azov regiment)
아조우 연대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견대다. ‘신(新) 나치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 아조우 연대는 창설 초기에 반이슬람 및 반유대주의 성향이 짙은 극우 성향의 지원병으로 구성됐다. 아조우란 이름은 흑해 북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아조우해(海)에서 따왔다.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아조우 부대원들은 나치 독일 친위대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연상시키는 ‘늑대 갈고리(Wolfsangel)’ 휘장을 달고 활약했다. 민병대원 300여 명으로 출범한 초기에는 아조우 대대로 불렸지만 이후 부대원이 늘어나면서 아조우 연대가 됐다. 2014년 11월 우크라이나 내무부산하 국가경비대에 편입돼 정규군이 됐지만 나치주의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식 명칭은 ‘아조우 특수작전 파견대’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