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산. 사드 기지 정상화.

▲ K방산, 폴란드에 국산 무기 7조 6000억 원 수출 본계약 체결 ▲

K무기 유럽 진출 이정표
폴란드가 K방산(한국 방위산업)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떠올랐다. 8월 28일 방위 사업처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인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한국의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000만 달러(약 7조 6780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 계약은 지난 7월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 계약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현대로템이 K2 탱크 180대를 2022~2025년 공급하고,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2~2026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CNN “K방산, 이미 메이저리그 진입”
미국 CNN 방송은 지난 8월 17일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집중 조명하면서 K방산이 이미 야심 찬 목표 달성을 향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분석했다.

CNN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피터 리, 톰 코번 연구원이 최근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 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각국이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무기는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고 미국이나 유럽 경쟁사보다 사후지원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목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다. 세계 무기 시장의 추이를 분석해 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다.

지난 7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기본계약은 총사업 규모 26조 원에 지원차량과 탄약을 포함하면 약 4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다. K방산은 상반기에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 천궁-Ⅱ 방공 미사일, 이집트와 2조 원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각각 따냈고 호주와 노르웨이에서도 장갑차 및 전차 수출을 두고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세계시장의 39%를 차지하며 2위는 러시아(19%), 3위는 프랑스(11%)다. 한국은 4위 중국(4.6%)이나 5위 독일(4.5%)의 점유율에도 도전할 만하다.

■ 폴란드가 전력 보강에 나선 배경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 현대화와 무기 보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총 17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했는데 이에 따라 폴란드 자체 무기 보유량이 급감했고 축소된 전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한국의 록히드마틴 꿈꾸는 한화그룹
한화그룹은 지난 7월 말 방산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한화 방산부문,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3개 회사에 분산됐던 방산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화그룹은 한국형 록히드마틴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1위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은 2019년 기준 매출이 560억 달러(65조 원)로 기존 한화 방산부문 매출인 39억 달러(4조 3100원)의 10배 이상이다. 국내 방산업체 규모를 모두 통틀어도 여전히 록히드마틴 기업에 못 미친다.

거제포로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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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지 정상화 본격 진행...군 장비 반입 ▲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gens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당국의 본격적인 조치가 9월 4일 시작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 성주 기지에 공사 장비와 유류차 등 10여 대의 차량이 진입했다. 심야에 차량이 들어간 것은 사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매주 2~3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다가 지난 6월부터는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렸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지상 접근은 주 7일로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수년 동안 반대시위를 벌였던 단체들은 잠잠했던 반대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전날 9월 3일 6개 단체는 사드 기지 입구에서 주민과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8월 19일 열렸다고 8월 29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측은 성주 군민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추진한 영향평가 협의회는 무효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 3불(不) 정책
3불 정책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이다. 중국을 안심시키고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한국 측은 중국 측에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3불 정책이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에 굴복한 굴욕적 약속이란 비판이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22년 8월 기존 3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이라는 1한(限)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 정책은 정부 간 공식 협의나 약속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