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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유럽연합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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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안보대화 개막... 54개국 안보전문가 참여 ▲
국방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대주제로 전쟁의 위협과 함께 초국가적·다영역적 도전이 혼재된 오늘날 안보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출범한 국방 분야 고위급 다자안보 대화체다. 코로나19 사태 이래 3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54개국과 유엔·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3개 국제기구의 국방 관료와 국내외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석해 세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NATO, 에스토니아, 캐나다, 가나, 우간다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16명의 각국 국방 관료가 세션별 토론자로 직접 참여했다.

특히 신 차관은 9월 7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들과 소다자 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4국 정상 회동으로 형성된 가치·규범 수호 연대 강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차관 양자 회의도 열려
신 차관은 9월 6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행사 중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비공개로 회담했다.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 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었다.

한일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협력 정상화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은 유럽 국가 27개국 간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체다. EU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 8월 석탄·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모여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다.

이어서 유럽 각국은 1957년 체결된 로마 조약에 따라 석탄·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의 공동 이용을 위한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를 결성했다.

1967년 ECSC, EEC, EURATOM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들을 통합해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하고 1968년 EC의 관세동맹을 완성했다. 이후 1979년 최초로 유럽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했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4년 1월에는 EC의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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