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대륙간탄도미사일.

▲ 2023 국방비 예산 57조 원... 3축 체계 예산 확대 ▲
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2축 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톤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 6112억 원보다 2조 5156억 원(4.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 1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54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 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292억 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mm급 다연장로켓(417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 원, 항공기 1114억 원, 지휘정찰 744억 원, 기동화력 668억 원 등 올해보다 줄어들게끔 짜였다.

관련 예산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 관련 액수가 줄었고,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이 착수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아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 경항공모함(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경항모)은 표준적인 항공모함보다 크기가 작은 항공모함을 말한다. 경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위 항공모함(escort aircraft carrier)’ 개념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재해함에 뿌리를 둔 무기체계다. 재해함이란 단거리 함대 방공을 담당할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대잠작전용 헬기 10~20여 대를 싣고 적 잠수함, 수상함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전술적 용도의 해상 전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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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부활, 연합연습 진행 ▲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X·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정부와 군은 이번 UFS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및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UFS는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1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이어졌다. 특히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 전투,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상용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전방무장 및 연료 재보급, 합동화력 운용, 특수전 교환, 해상초계작전, 기동건설 등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UFS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했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戰區 :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전작권 평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북한은 사전연습 이틀째였던 8월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연습 기간 내내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이번 UFS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북침전쟁연습”,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 등으로 비방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UFS 종료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며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ICBM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고 대부분 관성유도방식에 의해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 액체·고체 연료를 사용한 다단식(多段式) 로켓으로 1500~3500km의 고공에 쏘아 올리며 400~500km의 거리에서 레이더에 의한 제어가 가해지면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고 그 이후는 속도벡터에 의해 역학적으로 결정되는 탄도를 비행하여 목표에 도달한다. 최초의 ICBM은 1957년 소련에서 개발한 ‘R-7’으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이 미사일에 실려 발사된 바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