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했다. 졸업자의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으며, 의무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