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衆愚政治)

▲ 민주 혁신기구 진통...‘대의원제 폐지’ 갑론을박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등 잇따른 악재에 휩싸인 가운데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당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권리당원(權利黨員 :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바라보는 견해차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돈봉투 의혹 등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대의원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5월 2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당 혁신· 개혁에 대한 당원들 요구의 상징이자 깃발이 됐다”면서 “왜 국회의원과 대의원은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가 중우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의원은 보통 10년 이상 당원 활동을 해야 선출되는 반면 권리당원은 6개월만 당비를 납부해도 자격이 주어져, 두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호남 당원 비율이 높은 민주당 특성상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영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는 위축되고 호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도 있다.

당 전략위원회에서 6월 출범을 목표로 혁신기구를 준비 중이지만, 위원장 인선과 논의 범위 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 26일 안동 방문 도중 개딸들의 항의를 들은 사실을 전하며 개딸들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서로의 역할을 찾자”라고 강조했다.

 

■ 중우정치(衆愚政治)

 

중우정치는 ’ 어리석은 군중(衆愚·중우)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플라톤은 시민 중심으로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치보다는 이른바 ‘떼법’이 우선하는 중우정치를 볼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