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

▲ 국가보훈부 박민식 청문회, 전관예무·총선 출마 집중 공세 ▲

5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납세,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다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며 보훈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어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08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후배들을 모아서 법무법인 ‘하늘’을 만들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박 후보자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하냐”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총선 출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지금 장관직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도 “국무위원으로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부처와 보훈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하고 대통령실에 보훈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보훈 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5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출범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유공자의 기품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國家報勳部)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으로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한다.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 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유공자도 기존에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 지정됐다. 그 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그러나 서훈 수여나 취소 권한은 없다. 이 권한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보훈처는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훈 취소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가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 전관예우(前官禮遇)

 

전관예우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