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총리 권한 대폭 축소

▶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총리 권한 대폭 축소 ◀

3울 3일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원 업무보고, 중국 국무원조직법 개정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2024년 중앙예산 등이 각각 통과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의 권한 및 위상이 대폭 축소되고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2024 양회 주요 내용

▶ 시진핑 1인 체제 한층 강화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3연임이 결정된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본인의 입지를 더욱 넓혔다. 우선 1982년 중국 헌법과 함께 제정된 뒤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던 국무원조직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총리 책임제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명시했던 기존 법과 달리 「국무원은 당과 시진핑 사상의 영도를 따른다」고 규정해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관행의 종언을 공식화한 것이자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명시적으로 떨어뜨린 조치로 분석된다. 여기에 독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또한 당의 통제를 받는 국무원 산하로 포함시키면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 폐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1993년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화된 이후 약 30년 만이다. 중국 중앙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는 통상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 업무보고를,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는데, 이는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총리가 직접 기자들을 마주하고 질문을 받는 매우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 올해 중국 GDP 목표 5% 안팎 설정

전인대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 양회 기간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수준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며 해당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그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도 이를 다루면서 「신품질 생산력」이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부상한 바 있다.

※이번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출입문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3월 10일 새벽 중난하이의 남문인 신화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턱에 걸려 멈춰 서는 영상이 엑스(X)에 공개됐다. 아울러 해당 영상에는 사건 발생 직후 검정 옷을 입은 보안요원과 경호인력 10여 명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연행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최고지도부의 집무실인 중난하이를 향해 차량이 돌진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양회(中國 兩會)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말로, 한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정치행사다. 1954년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것으로 31개 성․시(省․市)와 인민해방군 대표 29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한다.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1949년 신중국 설립과 동시에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