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나토 32번째 회원국 가입

▶ 스웨덴, 나토 32번째 회원국 가입 ◀

▶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 포위 ◀

1814년 이래 210년간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던 스웨덴이 3월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는 스웨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달 만인 지난 2022년 5월 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지 21개월 만이다. 이처럼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1년 9개월여 만에 나토에 합류하게 되면서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가 마주하는 국경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스웨덴은 이날 나토에 합류하면서 나토의 집단방위 규정(5조)을 적용받게 됐는데. 이는 한 회원국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도 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와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가운데 스웨덴은 1814년부터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해온 국가로, 1949년 나토 출범 때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선언했다. 대신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북유럽 최대 규모의 육․해․공군을 유지해 왔는데,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자체 전투기 개발과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가 지속되면서 동맹 가입으로 여론이 전환됐고, 그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했으나,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가입이 지연돼 왔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자국 의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테러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반(反)이슬람 시위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고, 헝가리는 스웨덴이 자국의 정치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해 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지난 1월 2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한 데 이어 2월 26일에는 헝가리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된 바 있다.

나토의 발트해 포위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를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영토이자 핵심 군사기지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는데, 이로써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인 칼리닌그라드의 발트함대는 완전히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트해는 러시아의 중요 원유 경로라는 점에서도 러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정유산업의 상당수가 밀집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산한 원유를 발트해를 거쳐 핀란드만으로 운송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북극을 둘러싼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유럽 10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를 말한다. 특히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과거 구소련권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며 확장을 지속했다. 그리고 2023년 4월과 올 3월 핀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32개국이 됐다.

■ 중립국((中立國)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중립국이 되려면 이와 같은 선언 외에도 주변국들에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표적 영세중립국으로는 스위스․오스트리아․라오스 등이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