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트럼프, 슈퍼화요일 각각 압승 ◀
▶ 11월 대선 재대결 조기 확정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3월 5일 각각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대선 경선을 치른 가운데(슈퍼 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하면서 본선 대결을 조기 확정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추인 절차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일한 경쟁자였던 헤일리 전 대사의 중도 하차로 사실상 후보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미 대선에서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간 대결이자 68년 만의 동일 후보 간의 리턴매치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대선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과반 이상의 대의원(민주당 1968명, 공화당 1215명)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당 경선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슈퍼화요일 주요 내용
바이든 대통령은 3월 5일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사모아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 제이슨 팔머가 승리를 거두며 해당 지역 대의원 6명 중 3명을 내줬으나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경선이 열린 15개 주 중 버몬트를 제외한 14개 주를 석권했는데, 버몬트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가 3월 6일 중도 하차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헤일리는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1월 15일 시작된 공화당 경선에서 워싱턴DC와 버몬트주에서만 승리하면서 한계를 보인 바 있다.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둔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해당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의 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대선 출마자격을 박탈했으며, 트럼프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가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던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의 결정도 모두 무효화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비롯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모두 4가지 사안(91개 혐의)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여서 향후 대권 가도에서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복병이 될 전망이다.
※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4울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무죄를 평결할 배심원(대체배심원 6명 포함) 18명 가운데 7명을 선정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재판으로, 11월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배심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데, 이는 배심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단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추가로 결원이 생길때를 대비해 예비인원 6명도 선정해야 한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공화당과 민주당은 6월까지 남은 경선 일정을 이어간 뒤 공화당은 7월 15~18일 밀워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정․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첫 대선 후보 토론은 9월 16일 텍사스주 산마르코스에서 열리며, 이어 10월 1일과 9일에는 각각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와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2․3차 토론이 이어진다. 그리고 11월 5일 대선에 참여할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면서 사실상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날 결정되며, 선거인단의 투표는 12월 17일 시행된다.
■ 슈퍼화요일(Super Tuesday)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 중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선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날 결정되는 대의원 수는 최종적으로 당후보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총 대의원 수(민주 2026명, 공화 1191명)를 넘어서거나 근접하는 큰 규모다. 이날의 경선 결과에 따라 대세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전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경선을 치르게 되는 나머지 주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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