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소주가격 6000원 시대‘ 제동 ▲
최근 식당에서 파는 소주 1병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기업에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류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원가 부담 현황을 파악하거나 별도 원가 구조 조사에 나선 것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 소주 1병 6000원‘이 현실화하면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됐다.
2월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오비맥주 등 주요 소주·맥주 업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게 전화를 걸어 원가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물었다. 국세청은 주세와 주류 면허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소주의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 가격은 2월 기준 평균 1톤당 525달러로 작년 2월(492.5달러)에 비해 7% 올랐다.
주정 독점 공급사인 대한주정판매가 작년 2월 10년 만에 주정 가격을 7.8% 올린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소주병 제조사들도 최근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린다고 소주 업체들에 통보했다.
이에 소주 업체들이 출고가를 작년 6~8%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당 등 외식 업체들이 1000원 단위로 판매가를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소주 360mL 판매가는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부터 리터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이 되는 맥주도 500mL 1병당 5500~6000원 수준에서 6000~7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체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정부의 주무 기관이 주류업계와 소통하고 애로를 청취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국세청이 업계를 상대로 출고가격 인상 자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업체측은 ”술값 인상의 주범은 외식 업계“라고 화살을 돌렸다.
■ 주세(酒稅)
주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주세가 소비세의 일종이지만 개별소비세법과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된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 법규가 아울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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