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

여권 ”국정과제 추진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특보는 내정설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에 지명됐다. 김 장관은 지명 한 달 만이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흘 만에 임명됐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 정부의 방송통신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지명 한 달 만에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으로는 15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7월 25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가 3일 만에 임명 수순을 밟았다.

야당 ”방송탄압위원장 될 것“

야당은 이동관 후보자 지명에 적극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강행한다 “며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 특보 임명 강행은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임명 직후 자신의 농지법 위밥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가 외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동관 지명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를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여야는 8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폭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학폭 사건은 학생끼리 화해했고 언론장악 의혹은 왜곡 보도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엄호했다.

■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검증절차를 거쳐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