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 무력화 시도

▲ 시민에게 항복한 네타냐후 “법관임명 외 사법개편 포기”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법관임명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사법개편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하고 “남은 것은 그것(법관임명위원회 구성)뿐”이라며 “다른 조항들은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법관임명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 외에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관련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없애는 내용, 대법원의 결정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네타냐후의 사법 무력화 시도에 대규모 시위로 맞섰다. 시위 현장에서는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사법부 권한이 축소되면 이스라엘이 북한 같은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립정부는 지난 7월 24일 1차 사법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기에는 사법부가 합리성을 이유로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무효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타냐후 연정은 순차적으로 사법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에도 야당과 시민사회, 전·현직 지도자들과 예비군을 포함한 군인들이 반대했다. 이와 함께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법 무력화 갈등은 연정이 깨지면 정치적 생존이 어려운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정파를 편든 결과다.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이스라엘 국적 아랍인이 증가하고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다뤄야 하는 문제에서 민주주의를 버리고 극우 유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러한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보루다.

■ 이스라엘 금융시장 불안정

국가적 혼란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 8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통화인 세켈은 주요 통화 중 수익률 하위 5위 안에 든 상태다. 이스라엘의 달러 표시 채권은 올해 신흥국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스라엘 산업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는 네이션네트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의 기술 부문에 유입된 민간 자금은 40억 달러에 못 미쳐 201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법개편안 통과 직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사법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긴장이 계속될 예정으로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사법개편안 여파로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1.. 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