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기도

▲ 남영진 K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줄줄이 해임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 안에 대해 표결했는데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 대 1로 부결됐다. 이어 남 이사장 및 정 이사 해임안은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 직무 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며 해임 재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 총인원은 11명이며 남 이사장의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가 된다. 남 이사장은 이날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영방송 3사 야권 인사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는 김효재 직무대행을 해임하라”라고 촉구했다.

■ 방송문화진흥회(放送文化振興會)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12월 3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MBC 문화방송의 대주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BC 경영의 관리감독기구의 역할, 방송문화진흥 자금의 운용과 관리,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공익목적의 사업 등을 진행한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산하 이사회를 두고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정관의 변경,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