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윤석열

 

▲ 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 가차 없이 싸워 달라”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신임 차관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으면서 신임차관들에게 공직사회 카르텔 해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말을 (현 정부로)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차관들에게 현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국정과제 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부처 장관들이 알아서 쇄신 인사를 추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이 자발적으로 ’ 말을 제대로 타지 않는 ‘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물갈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카르텔(cartel)

카르텔은 동종 집단이나 이익 단체 간의 사익 추구 및 담합 구조를 통틀어 일컫는다. 흔히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판적으로 부를 때 카르텔이란 말을 쓴다. 재벌 카르텔, 학원 카르텔, 검찰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원자력 카르텔, 언론 카르텔, 기획재정부 카르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카르텔은 원래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기업 활동이나 주식의 소유 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trust)나 콘체른(konzern)과 구별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