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

▲ 뉴질랜드 차기 총리에 중도·실용 노선 힙킨스 ▲

“격무에 지쳤다”며 전격 사임을 발표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후임에 크리스 힙킨스 경찰·교육 장관이 확정됐다. 뉴질랜드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1월 22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힙킨스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뉴질랜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겸하는 구조다. 영연방 회원국인 뉴질랜드의 공식 국가원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지만, 평상시에는 키로 총독이 국가원수 역할을 대행한다.

힙킨스는 기자회견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자 책임을 맡게 됐다”며 “눈앞에 놓인 도전에 힘이 나고 신이 난다”라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30세이던 2008년 의회에 입성해 현재 5선 의원인 그는 2017년 노동당이 총선에서 이겨 여당이 된 뒤 보건 장관, 코로나19 대응 장관, 공공서비스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교육과 경찰 장관을 겸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힙킨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담당 장관으로서 뉴질랜드가 위기를 잘 넘기는 데 기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팬데믹 기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던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팬데믹이 끝난 지금 뉴질랜드 앞에서 경제난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대란은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던 총리의 집권 노동당이 야당인 국민당보다 지지율이 뚝 떨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힙킨스는 아던 총리에 비해 중도적이고 실용적이란 평가를 듣는 정치인답게 현 정부의 급진 노선에서 탈피해 경제 회복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그는 “새 정부는 ‘빵’과 ‘버터’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당장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찾아내 통제하는 한편 중저소득층과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내각책임제,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특징으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공화와 협조,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하원(국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는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또 하원이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져 내각에 대한 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